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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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올흔 1 원 1 케이씨엘 1 로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지담 1 홍성칠 1 노옥기 1 윤재식 1 장준철 1 장성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101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0년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